가족 인건비 신고, 무조건 위험할까요?

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회계 화유 HwaYu Tax Accounting
"가족, 친구 간에는 동업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혼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사업체를 상담, 관리하면서 동업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체도 있으며, 서로 맞지 않아 각자의 길로 갈라서는 사업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업, 즉 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 창업 시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창업하셨거나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 오늘 공동명의 세금 혜택 및 세금 리스크 등 유의사항까지 꼭 끝까지 살펴보고 가세요~
공동명의 사업자란?
공동명의 사업장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투자하여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사업자등록 시점에 지분 비율을 정하게 되고, 해당 비율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점에 손익분배비율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하나지만 세법상 소득세 등은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1) 소득분산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세금이 과세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인별로 나누어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분배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합계세부담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세부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초기투자 및 리스크 분담
사업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둘이 함께 사업자금을 준비하니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구성원이 가족인 경우에는 향후 상속 및 증여 계획에도 활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초기투자금 등에 대한 출처는 명확하게 해두어야 이후 증여리스크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자가 불리한 경우
1) 분쟁 및 의사결정의 지연
공동명의 사업장의 문제는 공동사업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익분배비율이 명확하게 협의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분쟁의 소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단독 의사결정이 아닌 서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2) 세무관련 의무 복잡성
공동명의 사업장 상담 시, 각자의 소득 등으로 인해 세금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자의 소득유형, 세율 차이, 원천징수 문제 등으로 세금신고가 복잡해 질 수 있어서 사전에 해당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 세금신고 시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손익분배이율에 따른 안분 등은 불필요합니다.
2)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신고하되, 공동사업자 중 주대표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외 대표자들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사업장은 주대표자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소득분배명세서 제출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며, 미리 세무대리인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및 납부가 해야하기때문에 공동명의 사업장이라도 세액, 공제는 각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창업감면세액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지분비율 등에 따라 요건 충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감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4대보험 및 원천징수
공동명의 사업장도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사업장 기준으로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는 세금절세효과 및 리스크 분산이라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간 신뢰가 부족하고, 세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사업장의 세금신고 시에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 비용처리도 꼼꼼하게 챙겨야 세금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화유에서는 공동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감면여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부분까지 맞춤형으로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작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 및 세금관리까지 모두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