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종을 상담해보면 사업자가 없이 개인자격인 경우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같은 수익을 받아도 나의 수익창출방식에 따라 세금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음성, 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콘텐츠를 창작·제작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유통하여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상·음성 콘텐츠의 제작과 업로드, 그리고 이를 통한 광고수익, 후원, 협찬, 판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의의
정의: 사업체 또는 기업체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
목적: 산업통계의 정확성, 국가 간 산업구조 비교, 정책·행정적 업종 구분 기준 등으로 사용.
법적 근거: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대한민국 내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도록 규정됨.
(2) 중요성
한국산업표준분류 를 봐야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한 개념을 다룰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분류를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미디어컨텐츠 의 분류상 위치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는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합니다
이 분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할 중요한 세제혜택 여부의 판가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업종코드
미디어컨텐츠 관련업은 미디어컨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와 미디어컨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낼 수 있습니다
(2) 구분기준
구분은 인적(인건비 사항이 있는지), 물적(사업장이나 고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시설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3)면세사업자 요건
- 아래의 관계법령을 보면 면세가 가능한 요건이 물적시설 없이&근로자 및 외주용역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 하자면 둘 중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별도의 상가나 오피스같은 사무실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집안에서 한 공간을 영상제작 및 편집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해두어도 과 세사업자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참고사항
과세 or 면세에 따라 각각 유불리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사업자를 내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래에서 설명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사업자를 내기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할때 미리 검토를 받고 사업자를 내었다면 감면을 받았을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관계법령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 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부가가치세 관련
1) 과세사업자
- 0세율 적용가능
과세사업자의 큰 장점이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국내매출처럼 10% 과세가 아니라 0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매출세액에서는 세액이 없으며 매입세액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따지고 판단해야합니다
- 필요사항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0세율 적용이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2월에 면세현황신고를 통해 기본적인 매출 매입을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합니다
1) 관계법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