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사용‧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은 요즘에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재산 사용‧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재산 사용‧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1)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 해당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이익의 증여를 적용합니다.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경우

                                 ※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이익의 증여를 적용합니다.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타인이 재산을 사용 또는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이익의 증여를 적용합니다.

3. 증여시기

증여일은 재산의 사용일이나 용역 제공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년의 기간으로 적용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봅니다.

4. 경정청구 특례

재산 사용‧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경정청구 사유

                                   ※ 위와 유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경정청구 대상 금액

                                  ※ 세대 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있다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포함합니다.

                                  ※ 월 수 계산시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합니다.

이상으로 재산 사용‧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증여세 중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