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대행-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정의 및 기간

안은태 회계사

25.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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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소득 종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이월결손금 활용 팁 및 주의사항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함.
•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2020년 이후 발생분은 10년 공제 가능)**까지 이월하여 이후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해당 연도의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장부가 소실된 경우, 불가피하게 추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상세한 증빙자료와 사유 입증이 필요함.

•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이월결손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양도자 본인만 자신의 사업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세법상 결손금은 개인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

•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연도에 소급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함.

• 이월결손금은 매년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이월 기간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없게 됨.
• 소득이 발생한 해에는 꼭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자.

• 추계신고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받자.
• 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됨.

•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그 해의 결손금부터 우선 공제되고, 그다음에 이월된 결손금이 순차적으로 적용됨.

• 공제 가능: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제한적 공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일한 부동산 임대소득(단, 주택임대소득 제외)에서만 공제 가능

• 결손금이 중소기업 사업소득에서 발생했을 것
• 직전 연도에 사업소득이 있고, 세금이 확정되어 납부된 상태일 것
• 두 기간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됐을 것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소급 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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