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도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한지환 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래처에서 발생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합니다

​

해당 감면은 사업장 위치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 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위치를 이동하기전에 세무대리인과 꼭 상담을 해야합니다

사업의 운영 때문에 옮기는것을 피할수 없더라도 옮기게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

​

1.사실관계

​

-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 운영을 하다가 다른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

-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운영중인데 사업장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수도 있는 상황

​

​

2.문의사항

​

-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현재 지역을 법인의 본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지역에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받고 있는 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3.관계법령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 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㉕ 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 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 전 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 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

부칙 <제35347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4.상담내용

​

(1) 과밀억제권역외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1) 과밀억제권역 외 => 과밀억제권역 외

​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것으로 보아

이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과밀억제권역 외 => 과밀억제권역

​

창업감면 종류가 많아 일반창업감면인 조특법 제6조1항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① 청년창업의 경우

감면 100%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한 과세연도부터 50%를 적용받습니다

​

② 비청년창업의 경우

감면 50%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하겠습니다

​

감면의 경우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높은 감면이 가능한 세제혜택부터 검토하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감면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

(2) 본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점을 다른지역에 추가하는 경우

​

1)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감면을 받고 있는 본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의 확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감면이 적용가능한 지역이지만 조특법 제6조 1항 나 목 4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않아 본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분만 창업감면이 가능하고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 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소득구분계산서상 본점과 지점의 손익을 구분하여 전체 소득에서 본점에 대한 부분만 안분계산하여 창업감면 을 적용해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2)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업감면을 받고 있는 본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지역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조특법 시행령 5조 26항에 따라 본점 보다 지점의 지역이 감면율이 낮은 경우에는 본점에도 영향이 있어 그 지점을

설치등 을 하는 과세연도부터 본점도 낮은 감면을 받게 되는 것으로 25.2.28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지점만 감면을 못받는것 뿐만 아니라 본점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있어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받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상담내용은 25년도 기준입니다

참고로 26년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인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창업감면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ㅎㅎ

​

​

5.참고사항

​

(1) 법인등기부 변경

법인이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법인등기의 변경이 필요하고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2)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등기부가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해야합니다

​

​

오늘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지점 설치가 기존에 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업체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 질 수 있어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