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양도세를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는 누가 책임질까

국세청에는 먼저 세금을 내고, 이후에 세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가산세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세는 원래 내야 하는 금액이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늦게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세무사법이 정한 배상책임 보장 금액
가산세 상당액손해로 인정되는 범위
246명양도소득세 전문으로 등록한 서울 세무사
0.022%납부지연 가산세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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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받고, 세무사에게는 따로 청구합니다

양도세 신고서에 세무사 이름이 있어도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사가 틀렸는지 따지지 않고 납세자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합니다. 세무사가 책임지는 방식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세무대리 계약은 위임계약이라 세무사가 주의 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납세자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판결(2003다63968)에서 세무사가 자료만 받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정을 확인하고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묻지 않고 신고해 세금이 더 나왔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돌려받는 건 가산세, 본세는 아닙니다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은 세무사가 제대로 처리했을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본세는 원래 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실제로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때 신고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세무사 실수로 놓쳤다면 그 차액도 손해로 봅니다.

납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 계약서를 늦게 전달했거나 다른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정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산세 3,000만 원에서 납세자 과실이 20%라면 2,400만 원이 되는 식으로 적용됩니다.

세무사는 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하도록 정했고, 시행령에서 1인당 3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등록한 세무사는 보험이나 한국세무사회 공제에 가입해 있어서 세무사가 과실을 인정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세무사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신고서 사본과 자료를 보낸 날짜가 명확히 기록된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툴 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맡기려면 계약 전에 챙길 것

양도세는 주택 수나 보유 및 거주 기간,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 기장 위주의 세무사보다는 양도세를 주로 다루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찾아줘세무사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문 분야로 등록한 서울 소재 세무사가 246명이며, 각 세무사마다 후기가 함께 제공됩니다.

계약서에는 수임 범위(신고 대행만인지, 절세 검토까지 포함되는지)와 담당 세무사 이름을 꼭 적어 두십시오. 자료를 보낼 때는 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전달하고, 자료를 보낸 날짜를 남겨 두면 좋습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서 초안을 받아 주택 수와 취득가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신고가 끝나면 접수증과 신고서 사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책임 범위를 따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양도세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실시간 세무상담에서 30,000원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를 세무사가 대신 내 줍니까?

국세청 고지는 납세자 앞으로 오니,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사에게 가산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사가 이를 인정하면 배상 보험이나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본세는 세무사가 제대로 처리했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이라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사 실수로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본세가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금액은 세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세무사회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자료 전달 기록, 그리고 신고서 사본이 있어야 세무사의 과실과 납세자의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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