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 현금영수증 누락, 부가세 신고 전에 정리하면 가산세는 얼마일까
신고 전에 정리하면 가산세가 붙긴 해도 가장 적게 끝납니다. 늦게 끊은 세금계산서와 빠진 현금영수증은 각각 다른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넘긴 뒤 들통나면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얹힙니다.
- 1%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 2%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20%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 121명부가가치세 전문으로 등록한 서울 세무사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었을 때 붙는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겼다면, 해당 공급분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상반기분은 7월 2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간주되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가 따로 붙게 됩니다. 단, 발급 자체가 늦었을 때는 전송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거래라면 지연 발급만으로도 1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받는 쪽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늦게 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빠뜨렸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에 추가로 붙는 금액입니다. 또한, 가맹점 가입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1%를 곱해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빼먹은 매출은 부가세 신고에도 누락되기 쉽습니다. 신고 전에 통장 입금 내역과 매출 장부를 맞춰보면 빠진 매출을 찾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세 쪽 과소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이미 발급 시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신고 전에 정리해도 해당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세무사는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아 줍니다. 예를 들어,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전에 미리 끊어서 2%가 아닌 1%의 가산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늦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도 공제에 포함시켜 드리고, 통장이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누락된 매출을 찾아 신고서에 반영해 드립니다.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신고서의 가산세란에 직접 계산해서 적어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국세청에서 먼저 발견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부정한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가고,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입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1개월 이내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3개월 이내는 75%, 6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확정신고 기한 안) | 공급가액의 1%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 미전송 | 0.3% · 0.5% |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기한 후 1년 안) | 0.5%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 거래액의 20% |
| 과소신고 | 10% (부정 40%) |
| 납부지연 | 1일 0.022% |
부가세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방법
찾아줘세무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전문 분야로 등록한 서울 소재 세무사가 121명 있으며, 10분 전화상담을 1,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세무사도 128명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지연 발급 건수나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실시간 세무상담에 올리면 세무사가 가산세를 계산해 줍니다. 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한다면 수수료 견적 비교에서 부가세 신고 대행(1회성)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으면 받는 쪽도 손해입니까?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만약 아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때 같이 냅니까?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소득세법 가산세라 국세청이 따로 고지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그 매출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맞추면 됩니다.
이미 신고를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낫습니까?
네. 세무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씩 계속 붙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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