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잘못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상계합의를 하거나 돌려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다른 근무일을 정상근무하여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휴가 규적 제외는 별론으로함)

손인도 · Answer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과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원칙적으로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진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용회 · Answer

1. 퇴직금은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퇴직금 삭감이 불가능하고 해당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은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반차, 지각, 조퇴등 출근만 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배흥규 · Answer

1.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오지급 된 임금 등과의 상계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나, 상계 처리가 이루어진 금액의 규모가 70%에 이르기에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주휴수당 오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당해 주의 개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전 또는 오후 중 일부에 대하여 휴가를 썼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가 되지 않으나, 계산의 착오등의 이유로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계산의 착오등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과거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2. 반차는 주휴수당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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