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1주택 여부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1, 3번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허재가 세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이기 때문에 토허재 지역이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및 갱신 시 보증금 승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네 외 요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는 가능합니다. 질의주신 상황으로보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2026.12.31.까지 계약 체결 및 임대개시) 기존계약 종료 이전에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직전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일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기간 계산 시, 월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는 것) 따라서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343) 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한 기존 계약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질의의 경우, 각각의 분리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 계약금을 별도로 반환 · 재입금 없이 특약으로 승계한다해도 인정될까요? ] 별도 계약금 없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인정범위에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상생임대차계약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인대표 급여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작성과 취득신고까지 해주시면 될것으로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금 및 차용금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질문 내용 상의 증빙이 전부 다 필요할까요? ] 모든 경우에 다섯 가지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소명요청서에 기재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전세계약서, 차용증, 차입·상환내역은 미리 준비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내역과 전세대출 상환내역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논리적인 흐름"이 다소 이상한 부분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Q2. 전체 계좌내역이 아닌 아버지와의 거래만을 필터링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 해당 부분은 관계 부처에서 어떤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내역을 요구한다면 전체내역을 회신해주셔야하지만, 아버님과의 거래 관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다면 해당 거래만 필터링해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별다른 고지 없이, 거래내역을 먼저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필터링해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 Q3. 소득 대비 차용이 과다한 점 때문에 불안한데, 신용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곧장 상환할까요? ] 차용금이 소득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말씀해주신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소득이 차용 대비 부족하다고 해서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자 · 원금 상환 내역을 철저히 증빙하고,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