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상품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직전년도(2025년) 통신판매 실적이 없으므로 신고 면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앱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내년에는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신고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면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취소된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2.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올해(2026년): 6월에 개업하셔서 2025년 실적이 없으므로 거래횟수 기준상 면제 범위입니다. -내년(2027년): 판단 기준이 올해 실적이 됩니다. 인앱 결제는 건별로 거래가 쌓이기 때문에 올해 50회를 넘기기 쉽고, 일반과세자라면 내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간이과세자인 동안은 거래횟수와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3. 신고를 권해드리는 이유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앱마켓·결제대행사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는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고, 비용은 등록면허세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고 면제와 별개로, 상호·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표시나 환불 규정 고지 같은 소비자보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니 앱 내에 꼭 표시해 두세요.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일시적1가구1주택 여부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1, 3번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허재가 세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이기 때문에 토허재 지역이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및 갱신 시 보증금 승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네 외 요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는 가능합니다. 질의주신 상황으로보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2026.12.31.까지 계약 체결 및 임대개시) 기존계약 종료 이전에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직전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일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기간 계산 시, 월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는 것) 따라서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343) 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한 기존 계약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질의의 경우, 각각의 분리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 계약금을 별도로 반환 · 재입금 없이 특약으로 승계한다해도 인정될까요? ] 별도 계약금 없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인정범위에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상생임대차계약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