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력이 있는 앱 개발자의 창업감면과 업종 구성 재문의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2026년 서울 청년창업은 해당 사업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창업 당시 15~34세인지 판단할 때는 연령에서 병역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하며,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다음 4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사업소득이 없으면 그해가 감면 시작연도가 됩니다. 폐업 후 동종 재개업은 창업이 아니며, 동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감면 미신청·소득세 0·부가세 무실적만으로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실제 창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구별합니다. 앱이 별개 신규창업인지 기존 사업의 확장인지가 먼저이며, 실제 사업 개시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대행업 자체는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743002는 광고주 업무의 총괄 대행입니다. 자기 웹사이트 광고·제휴 수익이나 앱 안 광고도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계약·제공 서비스를 봅니다. 정보통신업 코드로 바꾸기만 해서는 재개업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탁 광고영상 제작은 921501도 검토하며, 자기 플랫폼 영상의 921505·940306 구분은 시설·인력 등 실제 활동에 따릅니다. 조특법 제7조는 현행 2028년 말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가 대상으로, 수도권 소기업의 대상 업종은 원칙적으로 20%, 도소매는 10%입니다. 같은 소득의 중복감면은 안 되지만, 별개 대상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한 경우 제6·7조를 각각 적용한 법인 해석례가 있어 업종별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는 업종 수가 아닌 신규사업 여부·직전연도 수입·겸업 환산으로 정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정보통신 1.5억원, 광고대행 등 7,5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 기준이며 겸업은 합산·환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이 원칙이고 같은 사업장에 수출업 추가는 가능하나, 번호를 나눠도 새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앱·광고·제휴·영상 수익이 있는 1인 사업자, 업종 구성과 청년창업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여러 수익 업종을 한 사업자에 등록할 수 있지만, 주·부업종은 실제 활동으로 판단합니다. 게임이 아닌 응용앱 자체 공급은 722000을 검토하되, 자기 사이트의 광고·제휴 수익이 곧 743002 광고대행업은 아닙니다. 정보 제공·광고·중개 중 실제 계약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자기 영상을 플랫폼에 유통하는 활동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으면 921505, 둘 다 없으면 940306을 검토합니다. 자택에서 혼자 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된 업무의 외부 노무도 제공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1인 영상창작 인적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제외하며 면세와 영세율은 구별합니다. 창업감면은 등록 코드보다 실제 사업이 기준입니다.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에서 제외되며, 다른 업종도 기존 사업의 확장·추가인지 구별합니다. 광고업 부업종 등록만으로 앱 소득 전부의 감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15~34세이고 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합니다. 요건을 갖춘 2026년 서울 청년창업은 해당 사업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서울의 722000은 간이과세 배제고시 대상이어서 매출만으로 간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규모 등에 따른 세무서장 확인 예외는 별도입니다. 일반·간이의 유불리는 매출·매입·환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외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앱 디지털콘텐츠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구글의 해외 정산금 전부가 영세율은 아닙니다. 국내외 공급과 광고 거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는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면제 대상이나, 구글의 번호 요구는 별개입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하며, 실제 등록·신고 순서는 거래 형태와 플랫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와 실무 절차를 검토

T가 R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R법인이 T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령 31조②1호). 1. 중국산·수입 완제품이라는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산 뒤 생산 과정 없이 그대로 외화획득에 쓰이는 물품도 구매확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이거나 A법인이 수입한 완제품이라는 점만으로 영세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2. A법인→R법인 단계 거래 단계마다 따로 보므로 A→R은 10%로 두고 R→T만 영세율로 하셔도 됩니다. R법인이 T에게 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A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2차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37조④). 이 경우 실익은 세액보다 자금 흐름입니다. A→R 단계에서 낸 10%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묶이는 돈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3. 발급 주체·기한·신고 구매확인서는 사는 쪽(T)이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신청하고, N법인과의 수출계약서 같은 외화획득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영세율이 되려면 R법인이 T에게 공급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부가칙 21조). R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부가령 71조①4호), 신고 때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첨부합니다(부가령 101조). R법인이 먼저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기한 안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처음 세금계산서는 음(-)으로 취소합니다(부가령 70조①4호). 4. 국내 판매분과 미확정 물량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에 쓰일 물품만 대상입니다. 일본 수출 계약이 잡힌 수량만 구매확인서로 받고, 국내 판매분이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량은 발주서·출고·세금계산서를 따로 나눠 10%로 처리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10%로 처리한 물량도 같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수출이 확정돼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5. 구매확인서 물량 일부가 국내 판매로 바뀐 경우 법령 요건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R법인 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기한 안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품목·수량·금액대로 공급했다면, T가 나중에 국내에서 판 부분은 원칙적으로 T 쪽에서 10% 매출로 처리할 문제로 보는 방향입니다. 다만 R법인이 국내 판매용인 줄 알고 형식만 갖췄거나 구매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R법인 영세율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구매확인서 내용과 실제 공급이 다르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그 부분은 10% 과세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도 국세청 해석 사례를 거래 형태에 맞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R법인이 보관할 자료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T와의 공급계약서·발주서, 출고·납품 증빙,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고, T에게는 구매확인서와 가능하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R법인이 T에게 인도하는 날과 구매확인서 발급일의 순서 - 구매확인서의 품목·수량·금액이 실제 납품과 맞는지 - T가 N법인과 수출계약서를 갖추고 있는지 거래 구조에 맞춘 증빙 목록과 신고 일정을 정리해 드리려면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기존 대여금의 남은 원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쳐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매년 상환금액이 달라도 약정과 실제 이행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새 계약을 썼다고 과거 거래가 없어지거나, 기존 무이자 기간까지 소급해 유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연 4.6%는 무상·저리 대여 이익을 계산하는 세법상 기준 이자율입니다. 실제 대여일과 원금 잔액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며, 그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의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별도로 원금이 실제 차입금인지도 확인하므로, 4.6% 약정이나 내용증명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라면 받는 이자는 보통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지급하는 자녀에게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원천징수·특별징수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다른 금융소득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달라집니다. 작성·송금·상환 순서와 필요한 서류는 기존 계약 및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실제 차입과 상환 사실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