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와 실무 절차를 검토

Question

김성실 · Accepted Answer

T가 R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R법인이 T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령 31조②1호). 1. 중국산·수입 완제품이라는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산 뒤 생산 과정 없이 그대로 외화획득에 쓰이는 물품도 구매확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이거나 A법인이 수입한 완제품이라는 점만으로 영세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2. A법인→R법인 단계 거래 단계마다 따로 보므로 A→R은 10%로 두고 R→T만 영세율로 하셔도 됩니다. R법인이 T에게 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A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2차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37조④). 이 경우 실익은 세액보다 자금 흐름입니다. A→R 단계에서 낸 10%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묶이는 돈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3. 발급 주체·기한·신고 구매확인서는 사는 쪽(T)이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신청하고, N법인과의 수출계약서 같은 외화획득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영세율이 되려면 R법인이 T에게 공급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부가칙 21조). R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부가령 71조①4호), 신고 때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첨부합니다(부가령 101조). R법인이 먼저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기한 안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처음 세금계산서는 음(-)으로 취소합니다(부가령 70조①4호). 4. 국내 판매분과 미확정 물량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에 쓰일 물품만 대상입니다. 일본 수출 계약이 잡힌 수량만 구매확인서로 받고, 국내 판매분이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량은 발주서·출고·세금계산서를 따로 나눠 10%로 처리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10%로 처리한 물량도 같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수출이 확정돼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5. 구매확인서 물량 일부가 국내 판매로 바뀐 경우 법령 요건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R법인 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기한 안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품목·수량·금액대로 공급했다면, T가 나중에 국내에서 판 부분은 원칙적으로 T 쪽에서 10% 매출로 처리할 문제로 보는 방향입니다. 다만 R법인이 국내 판매용인 줄 알고 형식만 갖췄거나 구매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R법인 영세율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구매확인서 내용과 실제 공급이 다르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그 부분은 10% 과세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도 국세청 해석 사례를 거래 형태에 맞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R법인이 보관할 자료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T와의 공급계약서·발주서, 출고·납품 증빙,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고, T에게는 구매확인서와 가능하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R법인이 T에게 인도하는 날과 구매확인서 발급일의 순서 - 구매확인서의 품목·수량·금액이 실제 납품과 맞는지 - T가 N법인과 수출계약서를 갖추고 있는지 거래 구조에 맞춘 증빙 목록과 신고 일정을 정리해 드리려면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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