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002로 등록한 청년창업자의 업종 정정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 당시부터 실제로 해 오던 사업에 맞게 업종코드를 바로잡는 것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에 해당하므로 창업이 부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감면 업종은 등록된 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코드에 감면 제외 업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들어 있으니 2026년 안에 미리 정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플랫폼에 녹화 강의를 공급하는 소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공급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4. 따라서 강의 소득은 감면에서 빼고 신고하신 뒤, 사전답변 등으로 업종이 확인되면 경정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카페·식비 경비처리 문의

질문자님, 카페 음료비는 '업무 공간을 쓰려고 낸 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넣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경비로 보고(소득세법 27조),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빼도록 하고 있어(같은 법 33조), 결국 업무용인지 개인 음료인지를 사업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짜별로 카페 이름, 머문 시간, 그날 한 일(작업 파일, 메일 발송 기록 등)을 짧게 적어 두시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개인 용무로 간 지역의 카페는 업무 관련성을 보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편의점 저녁은 사업자 본인의 식사라 가사 관련 경비로 보는 쪽이 일반적이어서, 거래처 접대나 직원 식대가 아니라면 경비로 넣기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주소와 실제 업무 장소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경비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그 지출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입니다. 본인 명의 일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법에서 정한 지출 증빙이라(같은 법 160조의2),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니 사업에 쓸 카드 한 장을 정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정리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종합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입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되어, 카페 영수증을 모아도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실제 쓴 경비를 넣으려면 간편장부 같은 장부로 신고하셔야 하고, 매출과 경비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장부로 신고할지 경비율로 할지, 실제 매출과 지출로 비교해 보고 정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두 방법을 따지기 전에 어느 시점의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하는데, 2025년 11월 당시 조문은 감면 대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고 정했습니다. 2026년 1월 개정으로 이 기한이 2028년 말로 늘었지만, 부칙은 개정된 본문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대로라면 2025년에 취득하고 2026년에 출산한 경우는 어느 쪽 조문에도 들지 않을 여지가 있어, 경정청구를 다시 내기 전에 관할 구청에 적용 조문과 다른 경과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할 것] ① 적용 조문 — 취득일(잔금일) 기준 종전 조문인지, 개정 조문인지 ② 1가구 1주택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등본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③ 거주 — 종전 조문은 출산일부터 3개월 안에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징하고, 예외인 정당한 사유는 인도소송·보증금 반환 지연 등으로 좁아 근무지 사택은 들지 않습니다. 개정 조문에는 이 3개월 규정이 없습니다 1. 출산 직후인 지금 함께 전입해 실제로 사신다면 종전 조문의 3개월(2027년 2월 초) 안에 들지만, ①이 먼저 풀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적으신 대로 2028년 11월 전입이라면 3개월을 넘겨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자녀 주소만 잠깐 옮겼다가 되돌리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종전 조문의 상시 거주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보는 요건이라, 주소만 옮긴 기록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일, 자녀 출생 신고 내역, 배우자분 사택 입주 경위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적용 조문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아내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실질 수증자가 남편인지 아내인지, 5천만 원이 실제 차입금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명의자의 취득이 추정되지만, 아내 계좌를 일시적인 이체 통로로만 거쳤다면 송금 목적과 계좌 관리, 실제 사용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질 귀속을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적용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받으면 1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역시 남편 명의 차용증이나 매달 1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차입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내용과 월 10만 원의 원금·이자 구분, 실제 상환 내역 등으로 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당초 증여 약정 자료,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 남편 명의 차용증과 어머님께 송금한 내역, 올해 매수한 공동명의 주택 매매계약서와 지분별 실제 부담 자료 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 각자의 지분과 실제 부담액이 달랐다면 배우자 간 증여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며, 일반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