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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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성 입증
안녕하세요 오랜시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아서 제가 가진 증거들을 모아 노무사님과 상담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 입증가능성이 낮을것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진 증거중 녹취를 추가로 들어보다가 임금액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우선 처음에 갖고있던 증거는 아래와 같구요
-처음에 일제안할때 (고정적 급여를 뜻하는) 'Salary'를 주겠다고 말함 (대표가 영어가 모국어라 영어를 주로씀)
- 매달 몇일이나 몇일쯤에 기본급+인센티브+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임금 주겠다고 했음 (다만 금액이 특정된 증거자료없었음)
-처음에 기본급은 꼭 주겠다고 여러번 말함
- 저에게 페이해야한다라고 여러번 말함
- 지속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지휘감독내용
- 출퇴근하라는 지시
-언제부터 Full time 이라고 말함
-대표가 만들어준 명함있음
-저를 직원, 팀원, 매니저, 비서, 인턴등이라 지칭한적 있음
-외부인들과 단톡방에서 본인을 지칭할때 '저희 대표님' 이라고 지칭하라고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지칭함
-대표의 요구 및 지시로 사과문 및 자기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등 업무에 대한 대표의 피드백을 받음
지난번 노무사님과 상담했을때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중 하나는 '그래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특정된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녹취를 추가로 들어보니 대표가 '처음에는 최소한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금액이상으로는 페이해주고싶다' 고한 내용이 여러번 나오네요. 그 녹취에서는 현재 받고있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나오는데요, 다른 녹취에서 대표가 '네가 현재의job에서 월 200정도 벌고있다고 했었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둘을 합쳐보면 처음에 월에 최소 이백이상으로는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으로 근로자성입증에 더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서*진 님
조회 : 357건
답변 : 3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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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질문글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추가 증거 제출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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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전부 증명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만,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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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한 증거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대로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성 입증에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이 장기적으로 지속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금액을 꼽은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금액(즉, 현재 받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월급을 줄 것이라는 약속은 임금에 대한 대가의 수치를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입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질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사고방식 보다는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상황과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근무조건,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지시·감독의 정도와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거나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 전문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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