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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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년차 영업사원 입니다 최초 입사시에
기본급+인센티브 조건이었고,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정산 해주겠다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기본급은 급여계좌로 받고 인센티브는 현금 수령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본급과 인센모두 급여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최초의 기본급으로만 퇴직금 정산하기로 했다면서 통상급여 기준이 아닌 본인 임의대로 정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 님
조회 : 2724건
답변 : 2건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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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임금의 지급방식이나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되는 사안 아닙니다.
유료상담을 통해 인센티브의 성격을 검토하시고, 퇴직금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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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급여법 제8조)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질의의 경우,
사업주께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본급 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역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노동의 대가이고,
따라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하께서는 기본급 외 인센티브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사업주께서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
귀 하께서는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퇴직금 청구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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