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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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선 노무사 선임 기준이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두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곳은 평균임금이 230만원 정도 입니다!
나머지 한곳은 알바로 일을 하고 있어서 금액이 적은데요.
두곳을 합치면 3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서요..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업장만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얻은 임금 모두로 보나요??
그리고 사업주도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공인 노무사 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1
부*******청 님
조회 : 3518건
답변 : 1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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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선임가능합니다.
국선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선 노무사 선임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일자리(회사) 단위의 평균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겸직 혹은 알바 등 다른 곳에서 일을하더라도 선임 대상 회사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230만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사업주를 위한 국선노무사 제도'가 존재해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 평균 월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무분쟁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임하는 노무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 국선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표준화된 내용서류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를 위한 국선 노무사는 공인노무사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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