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의로 직원의 (사업장) 소속을 바꾸어 등록한 경우, 퇴직금은?

Question

노성균 · Answer

네. 실제로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시효 중단사유 등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형식상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가능하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했음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사라졌지만,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할 수는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금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 후 4년이 지났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도과하여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사업주 밑에서 업무를 하셨다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퇴직금 전부를 지급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제로 같은 회사에서 쭉 근무하셨음을 증빙가능하신 경우,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 후 4년이 지난 상태시라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청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소시효는 살아있기에 형사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