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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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지
1. 이 조건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일한 후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해 회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3. 만일 연봉협상을 시도해 처음 통보받은 최저시급보다 급여를 올린다 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급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기존 받던 급여보다 30% 감봉되는 금액입니다.
4. 통보받은 조건 혹은 연봉협상을 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회사가 근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인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현 님
조회 : 702건
답변 : 2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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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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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기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 임금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 있습니다. 즉,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합당한 근거를 갖춘 경우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거나 업무능력 부족, 근적성 이상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연봉협상 후 급여가 감소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자진퇴사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 감소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해당 퇴직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는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실업급여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역시 퇴직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의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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