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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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실업급여
고용주가 재계약 묵시적 근로갱신을 하였을 때 계약 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 당시 대표와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계약서를 팀장님을 통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수근무 수당을 당일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따르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돈은 돈대로 받아가며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메신저를 하여 모욕감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장*지 님
조회 : 587건
답변 : 9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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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이미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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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연장계약)을 거부해서 퇴사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며, 회사가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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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효력이 있는 중에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인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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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사용자의 재계약 묵시적 근로갱신에 대해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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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임에도 근로자 측에서 갱신을 원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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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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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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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갱신이 되었음에도 사직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인정여부는 별론).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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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인 퇴사는 그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퇴사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협박이나 갑질 등의 사유로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강제해고나 실직으로 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법률상담 등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적절한 증거자료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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