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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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권고사직을 받아도 임금체불을 신고해야 될까요?
3.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점이 무엇을까요?
리* 님
조회 : 1666건
답변 : 9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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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1. 네. 수급대상입니다.
2.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3. 자진퇴사로 사직서 기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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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인 사유(경영악화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빠르게 노동청 진정을 넣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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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받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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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해야합니다.
3. 이직확인서를 잘 받으시고 실업급여 기간 동안 취직시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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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1. 네 가능합니다.
2. 체불 사유가 발생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3.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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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 중대한 귀책이 아닌한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3.사직서 작성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해서 퇴사한다는 의사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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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이고 임금체불은 임금체불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적서 작성시 "회사의 사직 권고로 사직서 제출"이라는 내용만 표시되면 됩니다. 개인사정 퇴사 등으로 작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적서도 혹시 모르니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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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세요.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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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서에 임금에 대한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사직인 경우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일터를 버티기 어렵다는 사유를 인정 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퇴근등록부, 급여대장, 통장내역, 이메일 등 강제퇴사 사실 및 임금체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그런 이유에서 제안되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 또는 "사업주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다"와 같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를 의논하고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적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실업급여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