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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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수습 후 근로조건 변경관련 사측의 일방적인 변경불가통보
입사당시 3개월 수습만 프론트 3교대 근무하며 일을 익히고 이후 사무실로 부서를 옮겨 예약길 정규직 월-금 9-6시로 근무부서 변경, 근무시간 변경 및 연봉인상을 확답 받아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에는 프론트로 계약서를 썼고 3개월 후에는 부서 및 근무시간, 연봉이 달라지니 다시 쓰기로 확인했는데 입사 후 한달쯤 지나니 갑자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교대근무 프론트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사유는 프론트 인원부족이라고 하는데 1차로 연봉을 올려달라하여 협상이 되었으나 2차로 제가 근무조건이 너무 달라졌고 근무가 불가할 듯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다른 근로자에게도 많이 해줘 절대 불가하다며 제시한 연봉이 적절치 않다고 퇴사하겠다 하니 실업급여도 해주려고 하지 않고 엄연한 근로조건 계약위반인 취업사기에 해당하는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자진퇴사 후에 사업주나 사업장을 고발하여 처벌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붕*붕 님
조회 : 748건
답변 : 3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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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 후 정규직 9-6 근무부서 변경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를 먼저 하기보다 근로계약(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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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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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수습기간 후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해당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상담: 먼저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디테일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보호법 상담: 특정 법정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법적 절차: 수습기간에 변동된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자진퇴사: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원인이 '사직'이 아니라 '해고'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진퇴사 전에 상황을 잘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녹취된 대화 또는 통신 내용 등의 증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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