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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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근로자 일용직 처리시 일할계산
10월 2일 입사,4일 무급 휴무(회사 지정휴무인데 연차 없어 무급처리),
11일 금까지 근무 후, 14일 월 퇴직의사 밝히고 출근하지 않으셨고
기본급 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일급으로 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일부터 14일까지 총 13일, 유급휴일 3,6,10(3일), 무급휴무 4,5,12,13,14(5일) 실 근무 2,7,8,10,11(5일)
로 유급휴일, 실 근무일 더하여 급여 지급하였는데
퇴사자께서 일급을 무급일까지 포함해서 산출하고 급여지급시에 무급일은 제외하고 지급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31일치로 일할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토요일 무급휴일은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ㅠㅠ
* 님
조회 : 1219건
답변 : 2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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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채택글
일할계산은 달력상 역일자로 계산하는 방식(무급휴무 무시 달력상 일수로)
하거나 시급 산출하여 1일 급여산출한 뒤, 근로한날+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개중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면 되고,
실무상 전자방식을 취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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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방법1. 해당 월의 일수(28일~31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2. 해당 월의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기타유급휴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3.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법
결론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위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규 또는 기존에 일할 계산했던 방법을 찾아보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급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 휴일인 경우 역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기본급을 31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한 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만큼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자의 주장대로 일급을 '무급일까지 포함해서 산출'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계산 방법에 따라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월급을 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므로 '무급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해 높은 일일 급여를 지급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일급 근로자의 급여를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근무조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담당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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