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변경된 계약제의를 거절한다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악조건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나 본 사안은 기존 근로조건 보다 승진 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인바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니,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조건 불만족으로 계약 연장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계약만료로 간주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김민우 · Answer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가 맞으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근무가 2년이 지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종료에 해당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는 맞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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