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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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가져갈수있는 돈이 더 많다고 하셔서 4대보험을 들지않고 4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신고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광 님
조회 : 5810건
답변 : 6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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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미납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정도의 부담 외에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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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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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미납하였던 4개월치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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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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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분을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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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보험들은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보험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알바생(근로자)한테 피해가 있는 이유: 만약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야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는 이유: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미가입했다가 검사를 받게 되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사업주 혹은 책임자가 이를 알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해고 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사업주나 관계자에게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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