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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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때 피보험기간은 자격취득일기준인가요? 취득신고일 기준인가요?
자격취득일은 7월 8일이고
취득신고일(가입신청일)은 7월31일인데
실업급여가 발생했을때 어떤 날 기준으로
시작해서
피보험기간을 세는건가요??
김*호 님
조회 : 3019건
답변 : 3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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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7.31. 취득신고를 할 때 입사일을 7.8.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피보험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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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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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피보험기간은 자격취득일(수급자격을 얻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격취득일인 7월 8일을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최근 18개월 동안의 피보험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른바 피보험자격기간)과 '최근 18개월 동안의 보험급여를 받지 않는 기간'(이른바 적용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험기간은 타직을 한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날까지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7월 8일에 퇴직하고 7월 31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피보험기간에 해당됩니다.
이는 피보험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실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액수 등을 결정할 때 최근 3년 동안의 총 피보험자격기간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최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 기간과 금액은 실업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주휴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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