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그 설치가 강제된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가 강제되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돼야 하는 등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해당 제도의 운영에 익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그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노사협의회의 의의와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법으로 강제된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①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비전과 역활에 대해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노사공동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공고할 내용은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노사협의회의 필요성,㉢당해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지위와 비전,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역할 등 이다.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규정등을 작성하기 전에 노사협의회 위상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하면 노사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참여 및 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인지 논의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수, 선출방법, 운영방침 등을 정한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작성한다.
③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는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거나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당연직 위원), 그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한 인원으로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평소 근로자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등)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수정한 후 제정한다. 아래의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위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⑤고용노동부 신고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 의 : 노무법인 한양 강수지 노무사 (TEL.02-756-7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