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될까? (감액 필수 요건 3가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가 차후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져 차액 전액을 소급 지급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 이상 지급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개월, 10개월 등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법적으로 불가하며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감액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 3개월까지이며, 4개월 차부터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민소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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