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미신고 H-2 외국인 근로자 채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사법 /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 벌금 (...

근로자 고용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와 4대보험 (고용신고)는 무관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 사업장 개시신고 이후, 근로자 취득신고 처리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할계산이 아니라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뗐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중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이고, 위 사업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

65세 이상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급여 삭감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책정된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근로자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 66,000원 / 하한액은 : 63,134 원) 단시...

사업자가 없는 피사업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등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2시간 명시하고 날인한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근로자분께 있고, 사실상 몇년 몇월 몇일 휴게시간이...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해고하게 된다면 ?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안)을 드리자면, 사직서 제출은 잠시 보류하시고, 사측에서 해고 서면통지하면,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퇴사전 연차 사용 가능여부

퇴사 전이시라면, 재직중이시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가를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