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피신청인)
대리인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이민주
판정일
2023. 9. 13.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해고,권고사직

[성공사례]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사례

2,9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수신
귀하 (우12927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제목
사건처리결과 회신
  • 1. 귀하가 2023. 5. 22. 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 관련입니다.
  • 2. 위 진정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동 사업장에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 하였고,
  • 3. 사업장에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우리지청에 결과(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를 보고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진정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함을 안내합니다.

* 피진정인 측 조사 내용

  • (인정) 2023.4.17. 병가 시 업무지시,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실수에 관한 질책, 2023.4.24. 신고인의 생일로 휴대폰 번호 변경공지, 신고인을 제외한 타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 배제, 2023.5.8. 미팅에서 신고인만 제외함으로써 업무 배제
  • (불인정) 다른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비합리적이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특별히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아울러 앞으로 동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사실관계의 정리 (사용자측 대리)

 

1) 공공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인 A씨, 소속 기관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수령

 

2) A씨는 위탁기관 이외에 공공기관이 명시적, 묵시적 근로관계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제기

    - 신청 이유 : 작업지시,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이 사실상 공공기관에게 있음을 주장

 

 

2. 처리절차 및 결과 (근로자 구제신청 기각)

 

위 사건의 사용자를 대리한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는,

​

1) 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는 점,

 

2) 호봉획정, 예산 등의 권한은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지도, 감독수행 권한인점

 

3)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실질적 권한은 위탁기관에게 있는 점,

 

4) 기타 명시적,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소명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판정

 

3. 맺음말

 

최근 근로계약갱신 기대권, 고용승계 기대권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법원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

주장,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 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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