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될까? (감액 필수 요건 3가지)

3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가 차후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져 차액 전액을 소급 지급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 이상 지급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개월, 10개월 등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법적으로 불가하며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감액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 3개월까지이며, 4개월 차부터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무는 1년 이상 계약을 맺었더라도 감액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편의점·마트 판매원, 음식점 서빙원 및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조리원, 주유원, 택배·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난 상태에서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채용 단계에서 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단순노무직 #수습 #수습기간급여 #최저임금감액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8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