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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줘야 할까? (당일 해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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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께서 가장 위험하게 오해하시는 노동법 조항 중 하나가 바로 해고 관련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니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은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이나 서면통지 의무(제27조)는 면제되지만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100%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해고예고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당일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3개월을 넘겨 근무한 직원이라면 알바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수당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30일 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10일 전이나 20일 전에 통보한 경우, 부족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절차적 제도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감정적 해고로 인한 형사처벌 리스크(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를 피하기 위해 사전 노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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