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부모명의 아파트 무상거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2주택이 되어있고 1채에서 실거주, 나머지 1채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자녀인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세입자 계약 만료 후 제가 들어가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시세 13억 이하 부모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상거주가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해지를 해야할까요?
  
  또, 무상거주가 불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시세 대비 어느정도 하향된 금액까지 가능할까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는 계약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님
  조회 : 2551건 답변 : 2건 23.06.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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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허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상거주가 가능한가요?
  ---> 임대료만 받지 않고, 세법상 임대료 수입을 계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해당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또, 무상거주가 불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시세 대비 어느정도 하향된 금액까지 가능할까요?
  --->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적용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영 §98②)여야 합니다.
  
  아래 거래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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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부동산무상사용기간동안 부동산가액의 2%에 해당하는 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계산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시세 13억원일 경우 5년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시세대로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세의 95%수준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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