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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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상황 공유드립니다.
- 24년 1월 경 업종 음식점업 카페 A카페 사업자등록 창업 -> 감면대상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24년 4월 경 업종 추가하지 않고, 단순 토스 플랫폼으로 통신판매업 신청 -> 신청 후 스마트스토어로 디저트류 판매
1.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 업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4년 7월 경 전자 상거래업 업종으로 신규 창업 -> 자사몰, 쿠팡, 네이버 등에서 물건을 파는 용도
2. 만약 위 경우의 세액 감면이 안된다면, 최초 사업체에서 업종은 추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면, 최초 사업체에서 통신판매를 진행하지 않았을텐데...
앞으로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창업감면이 절대 안되는지 아쉽고 궁금하네요...
조금의 가능성만 있다면 의뢰드려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리 님
조회 : 137건
답변 : 4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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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최초의 사업자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고,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업종은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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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 업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위 경우의 세액 감면이 안된다면, 최초 사업체에서 업종은 추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사업자를 낸다는 질문인가요? 새로운 사업자로 내는 경우에도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감면은 배제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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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기존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한 경우라도
해당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업종을 추가했더라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이 소액인 경우 카페 사업의 매출로 신고할 경우
통신판매업 업종은 무실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자상거래 신규 창업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기존에 추가해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다른 요건만 갖춘다면 새롭게 사업자 등록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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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현재 상황 요약:
24년 1월: 음식점업(카페) 창업 -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아님.
24년 4월: 통신판매업(토스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스토어 디저트 판매) 추가 - 같은 사업자 내에서 업종 추가로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24년 7월: 전자상거래업으로 신규 창업 계획.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창업: 기존에 사업자가 없던 상태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함.
업종 제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함. 전자상거래업은 일반적으로 해당됨.
기존 사업 확장 여부: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귀하의 경우:
기존 사업(음식점업 카페): 창업 시점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지.
통신판매업 추가: 같은 사업자 내에서 추가한 업종이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감면 혜택 적용되지 않음.
신규 사업자로 감면 혜택 받을 가능성: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업자로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하는 것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여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청년창업세액 감면은 해당 사업의 첫 사업자등록 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토스 플랫폼으로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경우, 통신판매업을 추가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요?
2. 두번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복잡한 세액 절차와 엄정한 심사를 거칩니다.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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