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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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사망으로 연립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데 지분을 34%, 33%, 33%로 협의분할해서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계산 및 납부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 상속대상 연립주택에 동거를 하셨고 다른 주택은 없는 상황이고 아들과 딸은 30세 이상 성인이고 각각 1주택 보유자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어머니는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아서 0.8%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들과 딸은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2) 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각각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지요.
3) 취득세 산정시 연립주택의 공시지가액이 기준인지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나요?
* 님
조회 : 859건
답변 : 1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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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1)혹시 연립주택을 통으로 상속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연립주택에서 한호를(101호, 201호 이런식으로) 상속받으신 것인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후자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제일 지분이 많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것이 되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0.8%가 됩니다 (85m2이하인 경우)
2)상속인별로 각각 납부를 하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상속인 중에 누군가 내지 않으면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대신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받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은 각각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각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가액 산정시에는 공시지가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평가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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