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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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임대 아파트에 6년차 거주중이고요 최초 2018년 1월 29일에 저와 배우자 자녀1명이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아버지가 전입신고 하셧다가 4년 거주후 전출 하셨습니다.
모든세대원이 5년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성립됀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버지가 전입왔다가 전출가신것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문제가 됄까요? 매매 시기에는 여전히 저와 배우자와 자녀만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문*인 님
조회 : 160건
답변 : 1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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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 한분이 괄호안에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세의 주요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그 중 최소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이며, 주택 판매 당시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을 팔 때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셨다가 전출하셨더라도, 아버지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판단은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귀하가 계신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원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자녀 출생 및 사망 등으로 세대원 수가 달라진 경우 등에도 해당 사항을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 세대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거주기간의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