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미국인)배우자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외 계좌로 주식을 증여하는 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분들은 증권사 쪽에 일을 하지 않아 이게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에 대하여 안내드리자면, 배우자분께서 한국에 10년이상 거주하셨고 현재도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세법상 거주자(생활기반이 되는 장소 또는 주소가 한국에 있거나 거소를 둠)로 보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는 해외국적의 배우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가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 및 예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관련 예규===========================

○ 서면4팀-1321, 2008.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부분은 증권사에서 문의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부분인거 같구요
여기는 세무사님께서 세금에 관하여 상담하는 코너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라고 하지는 않고 ---> 공제미달이며, 세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증여받고 매도주문후 현금을 다시 남편분에게 증여하는경우 배우자 남편 각각 6억원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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