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서 제한되는 상황인 관계로 우선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대상자인 자녀분에 대한 상황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농지 소유 자격
○ 근거법령
-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검토 대상
- 농지를 무상 이전 (증여)받을 자녀가 농업인에 속하는 지 여부 확인 필요. 물론, 현재는 농업인이 아니지만 비농업인도 일정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
- 상속, 담보취득, 전용 허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증여는 포함되지 않음
나. 자격 증명
○ 근거법률 : 농지법 제8조 제1항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상속ㆍ담보취득ㆍ농지전용 또는 토지 수용 등(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정리 사항 : 현재 농업인이거나 증여후 농업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청 필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목적일 경우)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
4. 신분증 사본
5.증여계약서
다. 증여 관련 세무 분석
○ 요약 : 자녀가 농업인으로써 대상이 되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규정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 증여세 감면 요건
1. 감면 대상 자산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2. 증여 자산 규모 제한 : 농지 4만㎡, 초지 14.85만㎡, 산림지 29.7만㎡(최대 99만㎡), 어업권 10만㎡ 등 각각 기준
3. 소재지 요건 : ①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② 개발지구 외 지역
4. 증여자 요건 (부모)
- 증여시점에 농지 소재지 거주 등과 같은 재촌 요건 충족 (농지와 동일 시군구, 연접 시군구 혹은 직선거리 30 km 이하 지역에 거주)
- 자경 요건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5. 수증자 요건 (영농자녀)
- 증여자의 직계비속
- 영농 계획 제출 및 실행 : 세무서에 감면 신청시 '영농계획서" 제출 필수 및 증여일로부터 5년간 직접 영농 지속
- 재촌 요건 : 농지와 동일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 거리 30 km 이내 거주
6. 감면율 : 증여세 100% 전액 감면. 다만,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4항)
7. 사후관리 규정 충족 : 증여후 5년간 사후 관리 (영농 중단 혹은 농지 양도시) 등
라. 기타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농지취득자격취득을 통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12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증여일 기준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한정)
- 증여세 과세표준 : 70,000,000원
- 증여세 산출 세액 : 7,000,000 원
-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 210,000원
- 증여세 납부세액 : 6,790,000원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여 관련해서는 거주지나 농지 소재지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