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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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관련하여
저는현재 2개의 직장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A직장은 2024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고 B직장은 6월부터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A직장에서 지급까지 월급을 받아왔는데 4대보험이 처음부터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또한 B직장에도 4대보험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두 직장을 유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 님
조회 : 198건
답변 : 1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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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되며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취득이 됩니다.
단, 직장에서 겸업,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있으며
이중 취득시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세무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두 직장에서 각각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두 군데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두 직장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약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해 정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가입해야 하므로 두 직장 모두에서 산재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군데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나,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대보험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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