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공동명의 부동산 자금 조달 시 부부 각자 차용 가능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50:50) 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부족한 금액 5.17억원을 양가 부모님께 가족 간 차용으로 융통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무이자 범위 내에서 하려 하구요.
이 때 남편 / 아내가 각각 양측 부모님께 빌리는 금액을
1. 남편 아버지 -> 남편 2.17억
2. 남편 어머니 -> 아내 1억
3. 아내 아버지 -> 아내 2억
이렇게 세 건으로 나누면 4.6% 이율 적용 시 모두 연간 이자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아내가 각각 차용하는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합산으로 적용되어 5.17억원 중 2.17까지만 무이자 적용이 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선 이자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 님
조회 : 466건
답변 : 1건
25.06.19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러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자를 안준다면 차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체청 팩트체크입니다.>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관련내용에 대한 추가문의는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각자의 부모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해서 이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변칙적으로 남편 아버지와 아내 아버지, 남편 어머니가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각 무이자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2.17억, 1억, 2억으로 빌린다면 각각의 무이자 범위인 2.17억까지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으며 추가로 가져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