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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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혜택 사업장 이동 시 감면율 질문
안녕하세요.
만약 25년도 감면율 100%인 강원도에서 사업자 등록 후,
26년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바뀌는 송도와 같은 지역으로 26년도에 사업장 이동 시,
감면율은 창업 당시 연도인 25년의 송도 기준 100%로 적용되는지, 26년 송도 기준인 75%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호* 님
조회 : 395건
답변 : 1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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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100%지역에서 50%지역 이전시
잔여 기간 감면율은 50%지역의 따른 다는 아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6.1.1이후 75%감면 지역이 신설된 바,
위의 유권해석을 유추적용시 잔여기간 감면율은 75%로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사견으로 해당 사례나 판례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감면율은 “창업한 연도의 다른 지역 기준”으로 고정되지 않고, 매 과세연도에 실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기준(그 연도 법령상 감면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 2025년에 강원도에서 영업했다면 2025년분은 강원도 기준(예: 100%) 적용.
- 2026년에 송도로 이전했다면 2026년분은 송도의 2026년 기준 감면율(질문 주신 예시대로라면 75%)을 적용합니다.
- 연도 중간에 이전했다면, 그 과세연도 소득을 이전 전·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기간의 지역 감면율(강원 100%, 송도 75%)을 각각 적용합니다. 통상 매출·기간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감면 적용기간(예: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 등)은 창업 시점으로 고정되지만, 감면 “율”은 매 과세연도·사업장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했다고 해서 송도의 과거년도(2025년) 감면율을 ‘소급’ 적용하진 않습니다.
유의사항
- 송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해당 연도 법 개정으로 감면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 해의 조특법/시행령 및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청년 요건, 감면 적용 배제 사유 등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이전은 폐업 후 재창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이전)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면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감면율은 해당 연도 법령과 부칙, 해석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전 시점에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안분 방법과 적용율을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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