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합니다
- 면세 1인미디어(인적용역)를 유지하면서 광고대행·전자상거래(과세)를 추가 → “겸영사업자(면세+과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별도 폐업 없이 과세유형 전환·업종 추가(정정)로 처리합니다.
-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업종 추가·변경, 일시 폐업 후 동일·유사 업종 재개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면세 유지 + 과세 겸영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절차: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상태/과세유형) > 과세유형 전환(면세 → 과세 겸영) + 업종코드 추가(광고대행, 전자상거래 도·소매).
- 전환 후에는
- 광고대행·전자상거래 매출은 과세 매출로 세금계산서/신고 필요,
- 1인미디어 인적용역 매출은 면세로 별도 구분 관리,
-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간이과세 선택
-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일부 업종 제외). 다만 광고대행은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요구·매입세액 공제 등을 고려하면 일반과세가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과세로 전환·업종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50%) 적용 가능성
- 조특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업종 추가·변경, 과세유형 변경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음.
- 폐업 후 동일·유사 업종을 다시 개시한 경우도 창업 아님(특히 동일 인·물적 설비 사용, 동일 성격의 콘텐츠/용역이면 동일·유사 업종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개업 사실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 면세에서 과세 겸영으로 전환·광고대행/전자상거래를 추가해도 “새로운 창업”이 성립하지 않아 청년창업감면을 새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최초 개업(2025.12.31.) 자체가 감면대상 업종으로 인정되고 연령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최초 창업연도부터 5년 범위 내에서만 감면 검토가 가능합니다(업종을 뒤에 추가했다고 해서 기간이 리셋되지 않음). 다만 1인미디어 인적용역은 통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신 바와 일치합니다.
- 업종 동일성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질(제공용역의 내용, 설비·인력의 연속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질문 주신 사정(동일 장비·책상·컴퓨터 사용, 동일한 미디어 기반 활동)은 동일·유사 업종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실무 팁
- 업종 추가·전환 시
- 과세 매출·면세 매출, 과세·면세 관련 매입을 분리해 장부 기장,
- 공통매입세액 안분(정기신고 시 필수) 준비,
- B2B 위주 광고대행이면 일반과세 전환을 우선 검토.
- PPL·브랜드 협업
- 플랫폼 광고수익(예: AdSense)은 면세(인적용역)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 광고주 상대 직접 광고대행·광고물 제작 대가(PPL 협찬 등)는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가능).
- 전자상거래 관련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 소관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관할 지자체(시·군·구) 민원실에 현재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래 50회 미만이면 보류” 식의 기준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권장 액션
- 홈택스에서 “면세 유지 + 과세 겸영 전환”과 업종코드(광고대행, 전자상거래 도·소매) 추가 정정.
- 일반 vs 간이과세 손익분기 검토(예상 매출, 매입세액 규모,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요구 여부).
- 청년창업감면은 현재 구조로는 신규 적용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혹시 예외 여지가 있는지 “사전답변제도(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해석 사전답변)”로 사실관계(개업·폐업·전환 일자, 업종 내용, 자산·설비 동일성)를 구체적으로 적어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추후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합니다.
- 세무사와 1회 상담을 통해
-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실무(안분) 세팅,
- 소득세상 사업단위 구분·기장 방법,
- 감면·공제 가능 항목(창업감면 외 R&D·콘텐츠 제작비 관련 공제 등) 점검을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업종코드 예시, 홈택스 정정 경로 캡처 기준으로 단계별 안내도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