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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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찬가게 김치 이제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반찬가게 업종 151301로 사업자 낼려합니다. 직접만들어서 팔아서요.
근데 이제 개정돼서 제조시설을 갖춰서 포장해서 판매하면 과세된다고 들었어요.
원래 면세되던 김치나 젓갈같은것들 부가세 내야하나요? 플라스틱으로 팔면 괜찮다는글도 봤는데 이것도 포장이라서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제조업으로 안내고 조리반찬류 소매업으로 내면 부가세 안내도되나요 김치같은것들이요.
포장이 비닐포장은 괜찮나요? 플라수틱용기만 아니면요
정*윤 님
조회 : 706건
답변 : 2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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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것처럼 2026년 1월 1일 부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릭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등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 운반편의 목적으로 비닐 포장하는 것은 면세됩니다.
반찬가게의 제조업과 소매업의 차이는
직접 제조하여 반찬을 파는 경우라면 제조업에 해당되고,
공장 등에서 조리된 반찬을 구입하여 파는 경우라면 소매업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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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제조 시설을 갖춘상태이시면 , 가공형태에 판매이시기 때문에 과세에 해당되십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반찬가게 매장에서 직접 담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김치와 젓갈은 포장 재질(플라스틱 용기, 비닐 등)과 무관하게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세법상 김치류가 과세되는 기준은 공장 등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규격 포장하여 납품 및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조리반찬류 소매업(151301)으로 사업자를 내고,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단순히 덜어서 포장하는 방식이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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