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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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납입 보험의 약관대출 활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의 약관대출을 활용하여 자산을 취득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에 대해 검토 및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보험 계약 및 납입 현황
계약 및 피보험자 현황: 최초 가입 시 계약자는 어머니였으나, 성인(취업 전후 즈음) 시점에 본인(자녀)으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 변경 완료
보험료 납입 주체:
미성년자 ~ 취업 후 3년 차까지: 어머니께서 납입 (전체 납입액 중 대부분 차지)
잔여 납입 회차: 본인(자녀)이 직접 납입 완료
2. 자금 활용 계획
약관대출 실행 예정 금액: 약 5,000만 원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 예정)
대출 상환 주체: 본인(자녀) 본인이 직접 상환 예정
3. 주요 질의 사항
위 상황에서 제가 약관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 자금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대출금은 제가 상환 예정이며, 이미 성인 증여공제한도(10년간 5,000만 원)는 사용한 상태 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y 님
조회 : 136건
답변 : 2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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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어머니께서 납입해 주신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 본인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예정이더라도, 세법 및 판례상 약관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부모가 납입한 보험 자산(해약환급금)의 선지급(인출)"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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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지금 당장(약관대출 실행 시점)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상증세법 §34는 '보험사고(만기 포함)' 발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데, 약관대출은 계약 유지 상태에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소비대차(대출)이지 보험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출·해약과는 법적 성질이 달라(상환의무 존재), 현재 실무·통설상 §2 완전포괄주의로 즉시 과세될 근거도 약합니다.
계약자 명의변경(과거 완료분)도 그 자체로는 과세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상 명의변경은 증여가 아니고, 실제 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 수령 시점에 §34가 적용됩니다.
핵심 리스크는 '미래'. 향후 만기·사망·해지로 실제 보험금/해약환급금을 받는 시점에, 모(母)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 §34에 따라 정산 과세될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관대출은 이 잠재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부수 리스크: 실질과세원칙. 상환이 형식적이거나 상환재원이 모의 자금으로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국기법 §14)에 따라 모→자녀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5,000만원 공제를 소진한 상태라 재구성 시 1원부터 과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납입한 보험계약에서 자녀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상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재산적 가치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자(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자녀가 약관대출을 실행하여 본인의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대출금액(5,000만 원) ×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 / 전체 총 납입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추후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할 예정이더라도, 약관대출의 담보가 되는 재산(해약환급금) 자체가 어머니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및 사용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현재 10년 합산 성인 증여재산공제한도(5,000만 원)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므로, 위 비율로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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