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는 실질)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공부상 자료를 기초로 판단)
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것으로 분류하여 고지서를 보내거나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은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상당한 일입니다.
1. 1세대 여부의 판정
1세대 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즉, 1세대는 부부(배우자 관계)를 기초로 출발합니다.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 판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판정합니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 12,308,342원
(∵ 2,564,238*12개월*40%)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만 28세인 자녀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양도일 이전 소득기준(12,308,342원)을 충족한다면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대분리의 필요성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 88조 제 6호(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340, (2010.3.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직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규재산-923, (2022.01.1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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