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당신의 자산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양욱 세무사

프라임택스 PRIME TAX
증여세신고대행-자금조달계획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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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1.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3.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원 씩 차용이 가능할까?

4.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5.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이유

#내용증명 #무이자 #자금출처 #증여세 #차용증

2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1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 (현행)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 (개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구분현행개선 방안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조치사항시행시기
주담대 최대한도수도권·규제지역 6억원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 15억원 이하: 대출한도 6억원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10.16일
주담대 최대한도수도권·규제지역 6억원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10.16일
주담대 최대한도수도권·규제지역 6억원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 25억원 초과: 대출한도 2억원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10.16일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개정 2011.05.20.>
  •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개정 2011.05.20.>
  • 3. 농지경작소득
  •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구분내용구분2내용2
문서번호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결정유형국패세목상속증여세
생산일자2024. 08. 16.귀속연도2023
제목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요지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중국계 은행으로 입금된 당시인 2018. 12. 10. 원고와 원고 여동생인 B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였고, B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 금액은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출처가 원고 여동생인 B으로 밝혀진 것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B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원고와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B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항목내용항목2내용2
문서번호서면-2016-상속증여-4687
납세자회신번호상속증여세과-573세목상속증여세
생산일자2018. 06. 21.귀속연도
제목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지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답변내용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라임택스 PRI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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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주택 매수 대기자들은 소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매수를 하지 못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매수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고 청약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이 40%로 축소되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차용)를 통해 증여세 리스크 없이 합법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이 오가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하려면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증여세법상 부모·자식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위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경우에는 국세청 역시 해당 자금거래를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갚지 않거나,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 흐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차용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대여로 인정받은 사례(부산고법2024누20130)가 있으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면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안 낸 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세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선을 두고 있으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익의 증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증여로 보는 가액이 각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원 씩 차용하더라도 (CASE2)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해 두는 문서가 아니라,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실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사후 대응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무 검증을 전제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차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차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기보다는 해당 자금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서의 존재 여부보다도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오갔는지, 이후 원금이나 이자가 약정에 따라 꾸준히 상환되었는지 등 대금의 흐름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세무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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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대출에 다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 41조의 4)

 

 

(2) 2억 1700만원을 초과하여 차용할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해 빌릴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 시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27.5%) 의무가 발생하며,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지급받은 자는 이자를 지급받은 해의 다음 년도 5월 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러 명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그 이익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 씩 차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의 증여(아버지): 2억 원 × 4.6% = 920만 원
  • 이익의 증여(어머니): 2억 원 × 4.6% = 920만 원

 

(CASE1) 이익의 증여 합산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금액 1,840만 원(920만 원 × 2)

(CASE2) 이익의 증여 합산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 X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 금액은 실제로 수수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 목적 역시 주택 매입이나 전세보증금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환 방식과 상환 기한, 이자율(무이자 여부 포함)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일자와 채무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수수하여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고, 약정에 따라 실제 원금 상환 이력을 꾸준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 시점과 차용증 작성, 자금 이체가 최대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며,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은 세무상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 필수 체크 항목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차용증은 단독으로 효력을 갖는 자료라기보다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상환 이력과 같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기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은 금융 흐름과 상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기능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차용임을 설명하는 자료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만, 차용증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시점과 동떨어진 시기에 작성된 문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급 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특정 시점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고 그 내용이 당사자 간에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용증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