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경우 세금 없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신혼부부의 자력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혼인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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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다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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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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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상증세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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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년 자녀 A가 2026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이 다음의 표와 같을 때에 증여재산 가산액은?

위 사례에서 이번에 부친으로부터 받는 2억원에 더하여 지난 10년 이내에 부모님(동일인)에게 받았던 1억원(부친) + 8,000만원(모친)이 증여세 계산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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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여재산 가산액은 1억 8,000만원이 되며, 자녀 A씨는 이번에 증여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3억 8,000만원(2억 + 1억 8,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 됨)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정부는 청년세대의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초기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2024년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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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범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초혼·재혼 무관)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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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두 항목을 합쳐서 1억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혼인공제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증여재산 공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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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기타 친족' 공제(10년 1,000만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며느리나 사위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부담 없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빌린 뒤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나중에 빚을 탕감(채무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자금조달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예규 및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증여재산 공제는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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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상속증여-1717" 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부모님과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이자까지 성실히 지급해왔더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남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원 한도)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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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세법상 혼인·출산 공제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직접 증여받을 때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무를 면제받아 얻는 이익은 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증여 이익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증여세 비과세 항목 활용하기(혼수용품, 축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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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수용품

가전, 가구, 침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단, 자동차, 귀금속, 호화 사치품, 신혼집 구입 자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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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시 부모가 가전제품, 이불, 주방기구, 예물 등 혼수 준비를 도와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혼수용품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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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우리나라의 관습에 부합하고 그 금액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비과세 대상인 '혼수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입니다.

(2) 결혼 축의금

결혼 축의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에서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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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드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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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청이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축의금의 귀속 주체입니다. 판례와 과세 당국은 축의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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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부모님의 지인이나 친척들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돈입니다. 이 돈은 부모님이 그동안 지출했던 경조사비에 대한 답례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돈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면,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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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귀속되는 축의금: 신랑·신부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자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이 자금을 자녀가 사용하는 것은 본인 돈을 쓰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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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결혼식의 축의금 명부를 들여다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여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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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택 취득 자금 중 일부를 '결혼 축의금'으로 소명하려 할 때, 국세청은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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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축의금 중 자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모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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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하객 명부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녀에게 귀속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방법

상증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이 오가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하려면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증여세법상 부모·자식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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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

• 실제 상환

• 상환능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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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신간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s.findsemusa.com/4Gr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세무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항은 댓글 또는 아래 명함의 메일주소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