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돈 어디서 났는지만 적으면 끝일까요?

무이자 차용증, 부모님 돈 빌리면 증여세 안 나오나요?

무이자 차용증은 이자에 붙는 증여세를 아끼려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없다던데요."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요. 숫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세무서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계산은 쓸 데가 없습니다.

세무서는 두 번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빌린 돈이 맞나요?"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빌린 건 맞는데, 이자는 왜 안 주셨나요?"입니다. 

덜 낸 이자만큼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증법 §41의4①)

적정 이자율은 연 4.6%,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2억 1,700만원에 4.6%를 곱하면 1년치 이자가 약 998만원이라, 1년 단위로 보는 기준금액 1천만원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두 질문은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걸리면 이자 상당액 1,380만원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 걸리면 원금 3억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같은 돈인데 과세되는 금액이 스무 배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으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빌린 돈이라고 믿고 있었으니, 증여로 보는 순간 그 돈은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은 첫 번째 질문을 어렵게 만듭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재료는 차용증, 상환능력, 통장 기록입니다. 상환능력은 자녀의 소득으로 그 돈을 실제로 갚을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건 통장 기록인데요. 나중에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무이자로 2억 1,700만원을 빌리고 5년 뒤에 한 번에 갚기로 했다고 해 볼까요? 두 번째 질문만 보면 통과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통장에는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증은 있는데 빌려 간 뒤로 갚는 쪽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 빌린 돈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모양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걸릴 위험이 가장 큰 조합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획 중이시라면 세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일이 적혀 있는지. 매달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돈이 나가는지. 자녀 소득으로 그 금액을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

1천만원은 무이자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천만원 기준은 뭘까요? 이자를 아예 안 줘도 된다는 허가라기보다, 이자를 정하긴 했는데 적정 이자보다 조금 낮을 때 봐주는 완충장치에 가깝습니다. 무이자로도 두 번째 질문은 통과할 수 있지만, 앞에서 본 대로 첫 번째 질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자를 낮게라도 정해 매달 보내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3억원을 연 2%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780만원이라 기준금액 아래이고, 매달 50만원씩 이체 기록도 쌓입니다.

이 계산은 1년 단위로 반복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매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몇 달 보내다 멈추면 그다음 해 계산에서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주는 자녀가 이자의 25%를 원천징수, 즉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내야 해서 신고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일정은 금액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돈을 받기 전에 채팅상담으로 구조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이자를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증거값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빌린 돈은 빌린 티가 나야 세무서도 대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차용증과, 이자와 원금이 오간 통장 거래내역 두 가지만 챙겨 주세요.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그 두 가지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