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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 한 돈, 10년 지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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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 한 돈, 10년 지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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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 한 돈, 10년 지나면 끝인가요?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0년이 아니라 15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도 돈을 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신고 안 했는데, 10년만 지나면 괜찮다던데요."

 

증여세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은 신고를 한 사람의 숫자이고, 신고를 건너뛰었다면 15년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는 증여세를 물릴 수 없죠.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기법 §26의2④2호)

 

원칙은 10년이지만,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일부를 빠뜨린 부분도 15년입니다.

 

그럼 그동안 정말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까요? 부동산은 등기가 남고, 현금은 계좌가 남습니다. 확인이 늦어질 뿐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5년 12월, 그해 1~7월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건은 1,699건, 나머지 378건은 신고가 없었습니다.

제척기간은 받은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제척기간은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령 2020년 3월 10일에 돈을 받았다면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15년은 7월 1일부터 세어 2035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날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그 증여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다만 50억원 넘는 재산을 차명계좌 등으로 숨긴 경우처럼, 세무서가 그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니 시효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제척기간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라면, 소멸시효는 이미 고지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시작도 하지 않고, 지금 흐르는 것은 제척기간뿐입니다.

신고 안 한 증여, 기다리는 동안 늘어나는 것들

 

기다리는 시간만큼 세금도 불어납니다. 재산을 숨기려는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무신고라도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에 0.022%씩 따로 쌓입니다. 1년이면 8% 남짓, 5년이면 원래 세금의 40%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

 

더 큰 문제는 다음 증여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는데, 이 10년은 제척기간과는 다른 합산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한 돈이 나중에 신고하는 돈의 세율까지 끌어올립니다.

 

가령 8년 전에 부모님께 3억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올해 다시 3억원을 받았다고 해 볼까요? 올해 건을 신고하는 순간 8년 전 3억원이 함께 들어갑니다.

 

합친 6억원에서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억 5천만원입니다. 따로 신고했다면 각각 20% 구간이었을 세율이 30%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8년 전 건은 따로 부과되고 올해 계산에서는 그 세액만큼 빼 주지만, 8년 전 건의 가산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짜가 언제인지. 같은 분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이 또 있는지. 아직 세무서에서 받은 연락이 없는지.

지금 신고하면 달라지는 것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주긴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까지만입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이고, 그 뒤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국기법 §48②2호)

 

그러니 몇 년 전에 받은 돈이라면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는 더 쌓이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 안의 증여라도 세무서의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지니, 연락이 오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날짜와, 같은 분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이 있는지를 놓고 지금 신고하는 편이 나은지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저는 증여 상담을 받으면 금액보다 "언제 받으셨나요"를 먼저 여쭙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무신고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정리한 쪽이 가산세도 적고, 다음 증여를 설계할 여지도 넉넉합니다.

 

오늘 할 일은 돈이 들어온 날짜가 찍힌 통장 거래내역 한 장을 찾아 두는 것입니다. 15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는 그 한 장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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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신고·거짓신고 시 15년, 50억원 초과 은닉재산 등 예외(안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제척기간 기산일(신고기한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8조 —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50·30·2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합산한 이전 증여분의 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국세청 보도자료(2025.12.4.) —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2025년 1~7월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신고된 건은 1,699건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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