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 올해 실적으로 줄여서 낼 수 있나요?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지난 반기 세금의 절반이라, 석 달 실적이 시행령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고지서 대신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내야 하나요?"

10월 초에 고지서가 도착하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그냥 내도 그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낸 만큼은 7월~12월 반년 치를 정산하는 1월 확정신고 때 바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석 달 실적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고지서 대신 7월~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매출이 줄었다」는 체감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받는 예정고지서만 봅니다.

부가세는 1월~6월(1기)과 7월~12월(2기)을 반년씩 묶어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에 신고서를 쓰지 않는 대신, 세무서가 계산한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그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곧 올해 1월~6월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1기에 낸 부가세(납부세액)가 400만원이었다면 고지서에는 200만원이 찍힙니다. 7월~9월에 얼마를 팔았는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 매출이 꺾인 분일수록 고지서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상반기에 장사 잘한 값을 석 달 뒤에 한 번 더 미리 치르는 기분이니, 좀 억울하죠? 참고로 고지할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부가령 §90⑥1호)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세를 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비교하는 기간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은 7월~9월 석 달이고, 직전 과세기간은 1월~6월 여섯 달입니다. 석 달 치를 여섯 달 치의 3분의 1과 견주니, 한 달 평균으로 바꾸면 상반기의 3분의 2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한 달 매출이 상반기보다 3분의 1 넘게 빠져야 공급가액 기준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한 달 평균 2,500만원이던 가게가 있다고 해 볼게요. 7월~9월 공급가액이 5,000만원에 못 미쳐야 하니, 한 달 평균 1,666만원 남짓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매출이 20% 줄어 한 달 2,000만원이 됐다면, 석 달 합계 6,000만원이라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문언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에 붙인 세금(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사며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덜 줄었어도 이 석 달에 재료를 많이 들였다면, 납부세액은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앞의 가게가 1기 납부세액 400만원으로 200만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면, 7월~9월 납부세액이 133만원 남짓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9월에 물건을 많이 들여놓은 가게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아야 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두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7월~9월 공급가액이 1기 공급가액의 3분의 1 아래인지, 7월~9월 납부세액이 1기 납부세액의 3분의 1 아래인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를 따로 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해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의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가법 §48④)

납부할 세액도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신고서에 계산된 석 달 치 세액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예정신고로 낸 7월~9월분은 1월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고, 1월에는 남은 10월~12월 석 달 치만 정산합니다. 신고가 두 번으로 나뉠 뿐 할 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급가액도 납부세액도 3분의 1 아래가 아니라면, 고지서 금액을 같은 10월 26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낸 고지세액은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7월~12월 여섯 달 치 세액을 계산해 10월에 낸 고지세액을 빼고, 고지세액이 더 컸다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이 됩니다. 이 환급은 확정신고기한(1월 25일)이 지난 뒤 30일 안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법 §59①)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냈다면, 많이 낸 돈은 이듬해 2월에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넉 달 가까이 운전자금이 묶일 수 있는 거죠.

1기 숫자와 석 달 숫자를 놓고 고지서대로 낼지 예정신고를 고를지,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보다 1기 신고서를 먼저 펼쳐 보셔야 합니다. 3분의 1을 재는 기준이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상반기 여섯 달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은 대개 정확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묻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비율이라서,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 봐야 합니다. 퇴근 전에 숫자 두 줄만 맞춰 보셔도 10월 26일까지는 넉넉합니다.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7월~9월 매출·매입 합계만 챙겨 주세요. 상반기 숫자와 석 달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고지서대로 낼지 실적대로 신고할지가 바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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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