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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해 종합소득세를 놓쳤다면, 장부와 추계 중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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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해 종합소득세를 놓쳤다면, 장부와 추계 중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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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해 종합소득세를 놓쳤다면, 장부와 추계 중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개업 첫해는 대개 간편장부대상자라 장부와 추계 중 고를 수 있지만, 의료업·전문직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 추계로 내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개업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어요. 장부로 해야 하나요, 경비율로 해도 되나요?"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기한(6월 1일)부터 6개월이 차는 12월 1일까지 내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덜어 줍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서를 펼치면 소득을 무엇으로 계산할지부터 고르게 됩니다. 장부로 할지,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로 할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업 첫해는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라 둘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르는 기준은 실제로 쓴 경비가 얼마였고, 그 증빙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다만 의료업·전문직이라면 이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개업 첫해는 대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장부에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는 간편장부와, 자산·부채까지 맞춰 적는 복식부기 장부가 있습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음식점·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이 기준이고,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령 §208⑤, 2026년 기준)

 

다만 의사·한의사·약사 같은 의료업과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개원 첫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길도 열려 있어 둘 중 고를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계는 편하지만, 첫해에는 아까워지기 쉽습니다

 

추계란 장부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경비율로 경비를 잡아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자는 매출에 단순경비율만 곱하면 끝이고, 그보다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쓰는데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만 비율로 잡습니다.

 

추계가 편하긴 한데요. 개업 첫해처럼 임차료·인건비·초기 비용이 몰린 해에는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로 잡히는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적자가 났다면 더 아깝습니다. 추계는 매출에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잡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적자가 났어도 소득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뽑았을 때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상당수도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계를 골라도, 신규 개업한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는 게 원칙이지만, 이 가산세에는 소규모사업자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가산세보다 경비와 적자를 놓고 고르게 됩니다.

 

장부를 고른다면 알아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를 놓친 지금 장부를 만들어도 경비로 인정받는 건 카드전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처럼 증빙이 남은 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치른 인건비나 영수증 없는 재료비는 장부에 올려도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료업·전문직은 추계로 내면 '신고 안 한 것'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세법이 복식부기의무자가 결산서류 없이 낸 신고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70④)

 

여기서 제3호 서류는 장부로 계산해 만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결산서류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금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라, 적자가 났어도 매출 기준으로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의원·약국이나 전문직 사무소라면, 늦게 내는 신고라도 복식부기 장부와 결산서류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후신고라면 창업감면은 빠집니다

 

개업 첫해라면 창업 뒤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염두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후신고를 한 해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일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무신고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도 같은 감면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선택은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끝나는 12월 1일 전에 내는 것입니다.

장부냐 추계냐, 세 가지로 가립니다

 

신고서를 펼치기 전에 세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업종이 의료업이나 전문직인지, 작년에 쓴 비용이 카드·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남아 있는지, 첫해에 적자가 났는지입니다.

 

업종과 첫해 비용 규모를 놓고 장부와 추계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개업 첫해 신고를 놓친 분들은 대개 가산세부터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금액을 더 크게 가르는 건 장부냐 추계냐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해에 실제로 쓴 돈이 얼마였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느냐로 정해지는 일입니다.

 

12월 1일까지 시간은 있지만, 흩어진 증빙을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과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만 챙겨 주세요. 경비율로 잡히는 경비와 실제로 쓴 경비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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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60조 — 복식부기 장부 원칙과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간편장부대상자 범위(제5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 신규 개업자.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추계 방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제70조 — 확정신고 첨부서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제4항 제3호)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4항 후단)
  • 소득세법 제81조의5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소규모사업자(신규 개업·직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는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32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추계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적용 배제, 기한후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50%·30%·20%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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