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고 요건 셋을 모두 갖추면, 집값을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뺍니다.
"부모님 모시고 계속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도 상속세가 그대로 나오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살던 집에 상속세를 내려고 그 집을 팔아야 한다면 사는 곳부터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 함께 산 자녀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액은 물려받은 집값에서 그 집에 담보로 잡힌 부모님 채무를 뺀 금액 전액입니다. 집에 딸린 땅도 일정 범위 안에서 함께 들어가고, 한도는 6억원입니다 (2026년 기준).
가령 집 평가액이 7억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원이라면 6억원이 공제 대상이고, 한도 안이라 그대로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기본 공제인 일괄공제 5억원이나 배우자 공제와 별개로 받습니다. 가령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에 이 공제 6억원을 더해 11억원을 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등이 있으면 상속공제 전체 한도가 줄어 이보다 적어집니다. 재산이 사실상 집 한 채뿐인 가족이라면, 이 공제 하나로 상속세가 나오는지부터 달라지는 셈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증법 §23의2①1호)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부모님, 직계비속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대신 상속인이 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첫째, 10년 동거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세어 10년 이상 한집에 살아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집니다. 성인이 된 뒤로만 10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떨어져 살 수밖에 없던 사정도 있습니다. 군 복무, 고등학교 이상 취학,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요양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으니, 그만큼 더 채워야 합니다.
둘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한 세대를 이루면서 그 세대가 집 한 채만 가진 상태여야 하는데요. 그 10년 중 세대가 집 없이 전세 등으로 살던 기간도 1주택 기간으로 쳐 줍니다.
잠깐 두 채가 된 기간도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봐 줍니다. 부모님이 새집을 사고 2년 안에 종전 집을 팔고 이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녀가 집 있는 사람과 결혼해 두 채가 됐다가 5년 안에 배우자 쪽 집을 판 경우도 그렇습니다.
집 있는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쳤다가, 5년 안에 자녀 쪽 집을 판 경우도 들어갑니다. 이 기한들을 넘기면 그 기간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10년 계속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동거한 자녀가 무주택자로 그 집을 받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날 자녀 명의의 다른 집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바로 그 집을 공동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 지분 때문에 무주택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산 자녀가 아니라 다른 형제가 그 집을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과 집을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성인이 된 뒤 같은 집에 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그 10년 동안 세대의 집이 한 채 이하였는지. 돌아가신 날 그 자녀 명의의 다른 집이 없는지.
이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이라면 누가 그 집을 받을지, 요건 중 어디가 걸리는지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오래 모신 무주택 자녀라는,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가족에게 큰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전부 과거 10년의 기록이라,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할 일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산 자녀,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게 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집 등기부도 함께 떼어 두세요. 10년 동거와 1주택 여부가 그 서류에서 먼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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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