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세 나올까요, 10억 판정선부터 보세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공제는 10억에서 출발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재산을 안 받으시겠대요. 그럼 배우자 공제가 없어져서 상속세가 나오나요?"
부모님 상속세가 나올지 가늠하실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공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신 집이라면 10억원이 첫 판정선, 즉 재산이 이 아래면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선이 됩니다. 다만 이 선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억은 두 공제의 합입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공제 10억은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누가 얼마를 받든 최소 5억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안 계신 집이라면 판정선은 5억원부터 봅니다. 그럼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야 나올까요?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증법 §19④)
"없거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0원을 받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원래 배우자 공제는 그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받습니다. 5억원까지는 이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재산에서 장례비·채무 등을 빼고 남은 금액(과세가액)이 10억 4천만원이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협의 끝에 아들이 전부 받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4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약 388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그럼 어머니가 더 받으시면 세금이 줄까요? 이 사례에서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공제도 5억원보다 커질 수 있지만, 법정상속분까지만 커집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비율로, 배우자 몫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 몫은 1.5/3.5, 약 4억 5천만원이라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누가 받든 산출세액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어머니 몫이 60%(약 6억 2천만원)라, 어머니가 더 받으시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판정선이 내려갑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이렇게 더해진 증여분만큼은 받을 수 없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증법 §24)
가령 배우자가 계신 집에서 장례비 등을 뺀 상속재산 8억원에, 5년 전 아들에게 준 3억원이 있다면 공제 전 합계(과세가액)는 11억원입니다. 여기서 증여분 2억 5천만원을 뺀 8억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 때 이미 공제받은 5천만원(성년 자녀 기준)은 한도에서 빼지 않기 때문에 3억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입니다.
공제 10억원을 다 쓰지 못하고 2억 5천만원에 상속세가 계산되는 거죠. 이 한도 축소는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일괄공제는 남습니다
일괄공제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상증법 §21②)
그래서 "자녀들이 포기하고 어머니가 다 받으면 공제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혼자 상속받는 경우는 자녀나 부모님 같은 다른 상속인이 아예 없어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의 상속포기나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먼저 맞춰 보세요.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배우자 말고 자녀 같은 상속인이 있는지.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10억원 언저리이거나 사전증여가 끼어 있다면, 상속세를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인지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재산이 커서 어머니 법정상속분이 5억원을 넘는다면, 실제로 받으시는 만큼 공제도 커집니다. 이때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상속재산 목록을 대략 적어 보고, 지난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을 찾아 두는 것입니다. 판정선이 10억원 그대로인지는 그 두 가지에서 먼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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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 시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1-0-1 — 배우자 단독상속은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상속포기·협의분할로 단독 취득한 경우는 일괄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공제 적용의 한도,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사전증여분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69조 — 상속세 세율, 신고세액공제 3%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