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상환기간을 5년으로 묶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세법은 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부모님께 2억을 빌리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쓰면 증여로 본다던데요. 5년 안에 갚는 걸로 써야 하나요?"
차용증 만기 칸 앞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 차용의 상환기간을 5년으로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5년으로 써 두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을 몇 년으로 적었는지보다, 그 기간 동안 통장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걸리는 세법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자를 덜 낸 만큼을 증여로 보는 규정, 그리고 갚은 돈의 출처를 따지는 증여추정 규정입니다.
두 규정과 시행령을 끝까지 읽어도 가족 간 차용의 상환기간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두 규정에서 대출기간을 직접 말하는 곳은 이자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증법 §41의4②)
읽어 보시면 기간은 계산 단위를 정할 뿐입니다. 5년을 넘기면 증여로 본다는 말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죠?
적정 이자율은 가족 간에도 이 정도 이자는 주고받아야 한다고 세법이 정해 둔 기준 금리입니다. 2026년 기준 연 4.6%이고, 이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
만기가 1년 이상이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5년 만기든 10년 만기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길게 잡는다고 이자 쪽 계산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기 칸을 아예 비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차용은 법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결국 1년이 계산 단위가 되어, 갚지 않고 남아 있는 동안 1년마다 다시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실제로 갚았다면 빌린 날수만큼만 계산합니다. 적정 이자율 4.6%는 1년치 이율이라, 빌린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몫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이자 차용이라면 질문의 2억과 별개로 2억 1,700만원이 하나의 선이 됩니다. 이 원금에 4.6%를 곱한 1년치 이익이 약 998만원이라, 무이자여도 1천만원에 못 미치는 원금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금액 아래 무이자 대여의 이자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건 이자 쪽 이야기일 뿐이고, 원금이 정말 빌린 돈으로 인정되느냐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이 대목을 잘 보여 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빌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는데, 세무서가 그 돈을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흔한 경우와 방향은 반대지만, 가족 간 차용을 보는 눈은 같습니다.
계약은 두 건이었고 하나는 5년 만기, 하나는 10년 만기였습니다. 이자율은 연 4.6%였고 한 건은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두 계약 모두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으로 봤습니다.
(조심2021서6614, 2022.6.22.)
심판원이 먼저 짚은 것은 5년이나 10년이라는 길이가 아니라,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주기로 한 점이었습니다. 남남 사이의 통상적인 금전 대여와 비교하면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기 어렵다는 건 소비대차, 즉 돈을 빌리고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하는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어머니에게 확인되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 조사 때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점이 더해졌습니다. 5년 만기 계약이라고 해서 따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국세청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나 증여세 결정에서 채무로 인정됐거나, 재산을 취득하면서 채무 내역으로 제출한 채무는 국세청이 따로 관리하는데요. 상환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갚았는지 점검하고, 오래된 장기채무는 기한 전이라도 점검 대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점검은 갚았다는 사실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갚은 돈의 출처도 묻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직업·소득·재산으로 볼 때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갚은 돈 중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증법 §45②)
만기가 와도 갚지 않은 채 기간만 계속 늘리면, 빌린 돈이라는 설명 자체가 약해집니다. 만기가 길수록 그동안 매달 이자와 원금을 보낸 이체 내역이 정말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차용증 상환기간은 몇 년이 정답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법이 보는 지점은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갚은 돈이 채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설명되는지입니다.
앞의 결정에서 문제가 된 것도 이자를 만기에 몰아 준 방식이었습니다. 이자는 기간마다 실제로 오가야 빌린 돈이라는 실질이 드러나지만, 원금을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은 그 자체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그 목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가령 2억을 5년 만기로 빌렸다면 원금만 매달 약 333만원입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매달 나가는 돈은 더 커집니다.
가령 월 소득 400만원인 채무자가 이 금액을 매달 갚는다면, 상환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이 소득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은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시라면 차용증 상환기간과 함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만기와 이자율이 차용증에 적혀 있는지. 둘째, 이자가 정한 날짜에 실제로 이체되고 있는지, 또는 이체될 수 있는지. 셋째, 갚는 돈이 내 소득에서 나오는지.
받으실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금액·시기·상환 방식 같은 사실관계로 가려지고,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 대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돈을 받기 전에 채팅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차용증을 쓸 때 만기 칸보다 통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만기 칸의 숫자 자체가 빌린 돈임을 증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상환기간이 몇 년이었는지보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남은 이체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받을 금액과 날짜를 적은 메모, 그리고 홈택스에서 바로 떼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챙겨 주세요.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그 두 가지에서 먼저 보입니다.
🏷️ #차용증상환기간 #가족간차용증 #부모님께돈빌리기 #증여추정 #부채사후관리 #금전소비대차
📎 참고 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