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무신고 안내문 받은 뒤, 12월 1일 전에 할 일 세 가지
종소세 무신고 안내문은 이제라도 신고하라는 연락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세금은 세무서 계산이 아니라 내가 낸 신고서의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세무서에서 종소세 무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무서에 전화부터 해야 하나요?"
봉투를 받아 든 날은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나올까'부터 떠오르는데, 막상 순서가 엉키면 시간만 흘러가거든요.
안내문을 받은 뒤 할 일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안내문이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 보고, 거기 적힌 수입금액을 내 자료와 맞춘 다음, 12월 1일 안에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내는 것입니다.
12월 1일이 마감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신고의 법정기한이 6월 1일이었고, 거기서 6개월이 차는 날까지만 가산세를 덜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월 1일 기한까지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기한이 6월 30일이라, 아래 날짜 계산이 달라집니다.
첫째, 안내문이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 봅니다
세무서에서 오는 종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신고를 하라고 알려 주는 안내문, 그리고 세무서가 세액을 이미 정해 내라고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이 둘을 먼저 가르는 이유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고지 전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기법 §45의3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흔히 기한후신고서는 기한을 넘긴 사람이 뒤늦게 내는 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단계라면 이 길이 아직 열려 있는 거죠.
그럼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서가 끝내 안 들어오면 세무서가 직접 소득과 세액을 정하는데, 이걸 무신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장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소득을 추산하고, 그 결정이 통지되는 순간 기한후신고서를 낼 길도 함께 닫힙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단계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건가요?"라고 물으신다면, 신고를 권하는 안내문만으로 조사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안내문을 들고 오시면 저는 금액보다 상단의 제목과 발송일부터 봅니다.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 12월 1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가 그 두 줄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내문의 수입금액을 내 자료와 맞춥니다
안내문에 찍힌 수입금액은 세무서가 이미 모아 둔 자료로 만든 숫자입니다. 돈을 준 쪽이 낸 지급명세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처럼 바깥에서 들어온 자료가 바탕이죠.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 적기 전에, 홈택스에서 같은 자료를 조회해 통장 입금과 견주어 봅니다. 빠진 수입이 있는지, 같은 돈이 두 번 잡히지는 않았는지 보는 겁니다.
수입이 맞춰지면 다음은 경비입니다. 사업용 카드 내역, 받은 세금계산서, 인건비·임차료 이체내역을 모아 장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장부를 꾸리지 못하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소득을 잡는 추계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그 비율보다 크다면, 차이만큼 소득이 부풀려진 채 세금이 계산되는 셈입니다.
셋째, 12월 1일 안에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부정행위 없이 신고를 놓쳤다면,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낼 세액의 20%입니다. 이게 가산세율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이 금액을 견주어 더 큰 쪽이 가산세가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 일부를 깎아 주는데, 깎아 주는 비율(감면율)은 기한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법정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 줍니다.
(국기법 §48②2호)
이번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30% 구간은 이미 지났고, 지금은 감면율 20%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끝나는 12월 1일까지는 이 글이 올라가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가령 간편장부대상자가 기한후신고로 낼 종합소득세가 150만 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30만 원입니다. 12월 1일 안에 신고하면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깎아 24만 원이 되고, 12월 2일에 내면 30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다만 감면에서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걸 알고 낸 기한후신고입니다. 첫째 단계에서 본 것처럼 안내문만 받은 상태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서만 먼저 내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남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안 낸 세금에는 6월 2일부터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앞의 150만 원이라면 하루 330원꼴입니다. 이 가산세는 깎아 주는 장치가 없어서 하루 늦을 때마다 그대로 늘어납니다.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끝일까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기한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정하고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기법 §45의3③)
첫째 단계의 무신고 결정이 신고서 없이 세무서가 세액을 정하는 것이라면, 이건 내가 낸 신고서를 놓고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신고서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가 그 내용으로 정해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의 숫자는 둘째 단계에서 맞춰 둔 자료와 같아야 합니다. 세무서가 그 숫자를 들여다볼 때 근거로 내밀 자료가 바로 그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안내문을 펼쳐 놓고 이것만 먼저 점검해 보세요.
- 제목이 신고를 권하는 안내인지, 세액이 적힌 고지인지
- 조사를 시작한다는 연락을 따로 받은 적이 있는지
- 안내문 수입금액이 홈택스 조회 금액·통장 입금과 맞는지
고지라면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납부나 불복 쪽으로 길이 바뀝니다. 조사 착수를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되니 받은 연락이 어떤 성격인지 따로 확인이 필요하고, 금액이 어긋나면 그 차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인지 헷갈리거나 12월 1일까지 무엇부터 할지 정리가 안 된다면, 채팅상담으로 순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안내문을 받고 봉투째 서랍에 넣어 두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안내문 단계에서 미룬 한 달이 지나면, 똑같은 신고를 하고도 감면 없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12월 1일까지는 감면율 20% 구간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낸 신고서에는 수입과 경비를 내 장부의 숫자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받으신 안내문,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 작년 사업용 카드·통장 내역을 한데 모아 주세요. 셋이 나란히 놓이면 어디서부터 손댈지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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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 (세무서 결정·통지 전까지 제출 · 납부할 세액은 납부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없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8조 —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 3개월 이내 30% · 6개월 이내 2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감면 제외 (조사 착수를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제68조 — 심사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5월 1일~31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확정신고기한 6월 30일
- 소득세법 제80조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 · 장부·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